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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

2023.10.20
안녕하세요 인강으로 교수님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전부터 좀 걸렸던 부분인데, 그냥 문장으로 외우자 하다가 질문드립니다. 100선 31번문제 10번 지문 조합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심판은 인정된다, 해설 조합인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위 10번 지문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며, 해설은 조합인 시행자가 뭔가 잘못을 하면 피해를 본 상대방은 조합이 아닌 지정권자에게 소송을 건다는 말인가요? 여기서 처분은 예를들어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지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선행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청인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비행정청인 시행자의 처분에 관해서는 지정한 자(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마무리 잘 해서, 꼭 합격하세요.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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