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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관청, 신고관청의 구청장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훈

2023.10.21
안녕하세요. 막판에 원초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 또 각종 신고허가 관련법에서 신고관청으로 불리우는 시, 군, 구에서 구는 자치구를 말합니까? 행정구 (예를 들어 성남시 분당구 같은)를 말합니까? 공시법쪽에서의 지적소관청은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의미하고 정비법 등 공법에서의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하더라구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 종강하셨을텐데 귀찮게 해드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 경훈 드림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공인중개사법상 구청장은 자치 구청장이든 비자치 구청장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당구청장은 등록관청, 신고관청이 될 수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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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질문드립니다 !! 박*아 2023-10-27 1186
점유권 양민 2023-10-27 1186
655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사부님 진*건 2023-10-26 110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1108
655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천*선 2023-10-26 103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1036
655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실전 600제 문제집 중 거래신고 박*우 2023-10-26 1101
거짓신고 한민우 2023-10-27 1101
655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10-26 114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149
655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 청구권 한*용 2023-10-26 1008
매수청구권 양민 2023-10-27 1008
655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한*용 2023-10-26 993
물권적 청구권 양민 2023-10-27 993
65500 부동산세법 구분한 합산한 장*하 2023-10-26 10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1002
65499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김*희 2023-10-26 10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1016
654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행강제금 전*관 2023-10-26 1051
이행강제금 한민우 2023-10-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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