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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용어 차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10.21
차민혁 교수님, 민법을 공부하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는데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용어에 대해 정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1. 협의수용 vs 협의취득 : 협의수용은 공용수용으로 원시취득에 해당되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협의취득은 매매계약이며 승계취득에 해당되고 등기를 해야 한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요? 그리고 또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2. 공용징수 vs 공용수용 vs 강제수용 : 세 용어가 계속 등장하는데 정확히 구분이 어렵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을 갖는지 간략히 설명 요청드립니다. 3. 가상적 의사 vs 가정적 의사 : 둘다 같은 뜻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4.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의사'란 무슨 뜻인가요? : 이때 가상적 의사는 같은 뜻인가요? 5.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 왜 임의규정인가요? : 암기하듯이 반복했는데 내용을 곱씹어보니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 임의규정의 반대말은 무엇인가요? 강행규정인가요? : 그럼,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르나요? : 이때의 규정이란 103조 반사회질서행위로 보면 되나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10.24

1.

협의수용? 이라는 단어는 수업 때 쓴 적이 없습니다.

혹시 제 수업에 협의수용이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고,

다른 과목에서 나왔던 내용이라면 다른 과목에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추측컨대, 아마 공법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협의취득도 수용의 일종인데, 이는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강제수용과는 다릅니다. 매매계약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절차적인 것들은 시험범위를 벗어나므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2.

질문하신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 법률은 공인중개사 민법의 시험범위를 벗어납니다.

따라서 공용징수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가는 것은,

공인중개사 민법점수를 올리시는데 무관한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공용징수와 강제수용이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고,

이는 법률규정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끝입니다.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3.

가상적 의사와 가정적 의사는 수업때 말씀드린대로, 동일한 의미입니다.

상황을 가정해봤을 때, 당사자가 가질만한 의사를 추론해볼 수 있는데 그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4.

어떤 판례에서 등장한 표현같은데요..

이렇게 단어만 던져주시면, 그 의미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표현이 어디서 등장했던건지 그 문장을 알려주시면, 문장을 보고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이런 질문은.. 법의 근원적인 것을 물어보시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시면, 일본민법과 독일민법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에 이런 용어가 어떻게 등장하게 된 것인지 그 배경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궁금증이 많으시고 공부를 원하시면, 관련된 서적이나 논문을 직접 찾아보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대비하여, 객관식 5지선다에서 어떤 것들 찍고, 답을 최대한 많이 맞출 수 있도록,

강의하는 학원강사입니다. 대학교수도 아니고, 학자도 아닙니다.

질문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시험문제를 맞추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들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질문글을 남기실때, 글 하나에 질문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남기시니,

어떤 형태로 답변들 드려야 할지가 참 난처합니다.

모르는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를 내가 모르겠다.' 꼭 찝어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하기가 더 원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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