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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법전대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적법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종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임대할것을 청구하려면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하여야 하는데 [법 644조]

설문에는 전대차만 종료하였기에 임대인에게 종전 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임대할것을 청구할수 없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양민교수님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은

2023.10.22

[ 첨부파일 : 임대차.png ]

질문드려요~! 5번지문에서 동의를 얻은 적법전대인데 전전대차를 동일한 조건으로 청구할수없다 이해가 안되서요 전대차가만료하고 전전대차도 동시 만료하면 동인한조건 임대청구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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