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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목적의 적법성

늦은감이 있지만 입문과정 잘 듣고 있습니다^^

 

첫 강의를 듣다가 개인적인 일과 비슷한 경우를 예로 들어주셔서 질문드립니다!

 

목적의 적법성에서 효력규정, 단속규정 설명 해주실 때 중개사 수수료 예를 들어주셧잖아요~?

 

음.. 매매할때 중개인이 초과금액을 받은거에 대해서는 효력규정으로 초과한 금액만큼 차액 돌려 받을 수 있고,

 

중개인이 아닐 경우에는 무효로 차액이 아닌 전액을 돌려 받는다고 설명해 주신거로 잘 이해한 거 맞나요?

 

 

제가 궁금 한건 중개인이 공인중개사라고 신분을 밝혔는데, 사업소는 중개소가 아닌 컨설팅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평상시에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중개소가 아닌 컨설팅으로 자격증이 없는 것 처럼 운영을 했었다는데..

 

추후에 알고보니 기획 부동산으로 매수인을 홍길동 외 00명 이렇게 표기하고 실제 매수인이 없어 고생도 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하튼 이런 경우는 중개인을 중개사 신분으로 규정하고 차액을 돌려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런건 법적으로 고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480 부동산공시법령 시험대비 2016-07-21 1196
안녕하세요. 김미령님^^ 배세호 2016-07-21 1196
3479 부동산세법 기본서 67쪽 12번 문제요~ 유*연 2016-07-21 264
유진연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8-23 264
3478 부동산학개론 강의 커리큘럼 질문드립니다. 류*은 2016-07-20 49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7-22 496
3477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중 2016-07-20 39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8-08 399
3476 부동산세법 선생님~ 남*진 2016-07-20 432
남혜진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28 432
3475 부동산공시법령 예시좀 알려주세요..~~ 조*욱 2016-07-20 520
안녕하세요. 조영욱님^^ 배세호 2016-07-21 520
34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유*림 2016-07-20 83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7-23 831
3473 부동산공법 출제예상문제집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16-07-19 52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7-28 529
34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김*휘 2016-07-19 497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6-07-23 497
3471 부동산세법 재질문드립니다. 198p 40번문제 정*정 2016-07-19 489
정혜정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28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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