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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취득시효 관련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16강에서 설명하신 점유 취득 시효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잇는데요~~

 

점유자가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2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갑이 을에게 땅을 매도했으면 20년이라는 기간이 점유자에게 성립되지 않은것 같은데

 

점유자가 갑이나 을에게 어떻게 등기청구권을 갖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기초입문서 p94에 그림 설명도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요.

 

A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에 2000년도에 갑과 을이 매매하고 등기를 이전

 

받았잖아요~? 그런데 A에게 점유권이 소급되서 1990년부터 인정되는게 맞나요?

 

제 생각에는 2000년도부터 새로 기간이 세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새로 땅을 매수한 을에게 불리한 법령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전 질문들 보다보면 취득시효 관련 질문이 하나 더 있더라구요~

 

아마 기초입문서 p94에 그림 두번째 그림에서 설명된 내용에 대한 질문 같은데요~

 

취득시효 조건이 완성 됬는데 갑이 21년째에 을에게 매매했다면 점유자는 갑에게 등기청구권을 소멸하지는 않는

 

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만일 을이 매수하고 갑에게 다시 돌려줘야 될 이유가 없이 20년이 지나면 점유자는 땅에 대한

 

점유권이 없어지나요? 21년부터 40년이 되는 날까지 기다렷다가 을에게 등기청구권을 갖을 수 있는 건가요?

 

 

글로쓰다 보니 길어졌네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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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7-17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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