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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의무위반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특약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된 계약금이 꽤 많기 때문에 법원에 10프로를 감액해달라고
청구해 볼만은 합니다.
물론 법원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매매관련 내용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처음 입문한 55세 남성입니다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기위해 해커스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문하는 저도 교수님의 명쾌한 설명으로 잘 이해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의 고민을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친구가 4억짜리 토지를 구입하기위해

계약금으로 8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8천만원을 매도인에게 돌려 달라고 부탁 하였으나

매도인이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8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불규칙한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507 부동산학개론 19강 1장 4절에 대한 질문 이*엽 2017-02-26 190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2-27 1903
45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수,소멸 여부를 알려 주실래요? 주*희 2017-02-26 20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01 2028
4505 부동산학개론 16강 장 조세정책에서 질문 이*엽 2017-02-26 211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2-27 2116
4504 부동산학개론 환율에 관하여 김*석 2017-02-26 222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2-27 2221
45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관련 송*남 2017-02-25 20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2-27 2002
45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궁금합니다~ 장*준 2017-02-24 31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2-27 3143
4501 부동산학개론 5편,6편,7편~ 김*정 2017-02-24 200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2-27 2004
45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웅 2017-02-24 19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2-27 1945
449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께 문의드립니다 백*미 2017-02-24 188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2-27 1887
449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 수학문제고민이요~~ 이*엽 2017-02-24 2177
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7-02-24 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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