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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추미정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등기필정보의 제공”문제와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문제는 서로 다른 국면입니다.

등기필정보의 “제공”은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가 신청정보로서 제공해야 하는 것임에 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는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신청을 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작성·통지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甲(매도인; 등기의무자)과 乙(매수인; 등기권리자)이 매매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甲과 乙이 공동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甲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신청에 따라 乙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신청을 한 새로운 권리자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그런데, “甲(등기의무자)이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甲이 단독신청을 하는 때에는 甲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乙이 등기신청을 한 것이 아니므로,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乙(등기권리자)이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乙이 단독신청하는 때에는 乙은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乙이 등기신청을 한 것이므로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등기필정보제공

2월27일 복습문제 8번에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필정보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p.357 유증으로 인한 신청정보 설명시 공동신청과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신청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습문제와 다른 개념인가요? 다르다면

어떠한 점이 다른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478 부동산학개론 강의 커리큘럼 질문드립니다. 류*은 2016-07-20 49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7-22 496
3477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중 2016-07-20 39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8-08 399
3476 부동산세법 선생님~ 남*진 2016-07-20 432
남혜진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28 432
3475 부동산공시법령 예시좀 알려주세요..~~ 조*욱 2016-07-20 520
안녕하세요. 조영욱님^^ 배세호 2016-07-21 520
34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유*림 2016-07-20 83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7-23 831
3473 부동산공법 출제예상문제집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16-07-19 52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7-28 529
34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김*휘 2016-07-19 497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6-07-23 497
3471 부동산세법 재질문드립니다. 198p 40번문제 정*정 2016-07-19 489
정혜정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28 489
3470 부동산공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2016-07-19 167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7-19 1674
3469 부동산공법 용도지구 행위제한 장*선 2016-07-19 95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7-19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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