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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추미정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등기필정보의 제공”문제와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문제는 서로 다른 국면입니다.

등기필정보의 “제공”은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가 신청정보로서 제공해야 하는 것임에 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는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신청을 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작성·통지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甲(매도인; 등기의무자)과 乙(매수인; 등기권리자)이 매매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甲과 乙이 공동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甲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신청에 따라 乙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신청을 한 새로운 권리자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그런데, “甲(등기의무자)이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甲이 단독신청을 하는 때에는 甲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乙이 등기신청을 한 것이 아니므로,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乙(등기권리자)이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乙이 단독신청하는 때에는 乙은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乙이 등기신청을 한 것이므로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등기필정보제공

2월27일 복습문제 8번에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필정보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p.357 유증으로 인한 신청정보 설명시 공동신청과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신청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습문제와 다른 개념인가요? 다르다면

어떠한 점이 다른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51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8주차 확인문제 질문입니다 금*부 2017-02-28 182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1820
4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안*식 2017-02-27 248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02 2488
4516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이*현 2017-02-27 147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1477
4515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이*현 2017-02-27 2849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7-02-28 2849
4514 부동산공시법령 7주차 복습문제 문의건 강*현 2017-02-27 2105
어이쿠 죄송^-^:: 김의열 2017-03-06 2105
45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압류 소멸시효 궁금합니다~ 장*준 2017-02-27 395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2-27 3956
4512 부동산공법 정비법과 주택법질문 윤*연 2017-02-27 165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3 1655
45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 문의 김*자 2017-02-27 225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2-27 2254
4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질문드립니다 이*현 2017-02-27 215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2-27 2155
4509 부동산학개론 할인률 수익율 박*우 2017-02-26 216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2-27 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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