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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심화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 판례의 주요 내용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수급인의 재로와 노력으로 건축된 것은 수급인 자신의 소유이므로 자기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유치권의 목적물

일요일 특강 수고 하셨습니다.

p. 393

유치권의 목적물

(2)타인의 물건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을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93.3.26)

 

맞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478 부동산학개론 강의 커리큘럼 질문드립니다. 류*은 2016-07-20 49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7-22 496
3477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중 2016-07-20 39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8-08 399
3476 부동산세법 선생님~ 남*진 2016-07-20 432
남혜진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28 432
3475 부동산공시법령 예시좀 알려주세요..~~ 조*욱 2016-07-20 520
안녕하세요. 조영욱님^^ 배세호 2016-07-21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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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6-07-23 497
3471 부동산세법 재질문드립니다. 198p 40번문제 정*정 2016-07-19 489
정혜정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28 489
3470 부동산공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2016-07-19 167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7-19 1674
3469 부동산공법 용도지구 행위제한 장*선 2016-07-19 95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7-19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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