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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심화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 판례의 주요 내용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수급인의 재로와 노력으로 건축된 것은 수급인 자신의 소유이므로 자기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유치권의 목적물

일요일 특강 수고 하셨습니다.

p. 393

유치권의 목적물

(2)타인의 물건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을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93.3.26)

 

맞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501 부동산학개론 5편,6편,7편~ 김*정 2017-02-24 200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2-27 2004
45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웅 2017-02-24 19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2-27 1945
449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께 문의드립니다 백*미 2017-02-24 188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2-27 1887
449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 수학문제고민이요~~ 이*엽 2017-02-24 2177
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7-02-24 2177
4497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김*훈 2017-02-24 1635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3-14 1635
44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지도와 지역권질문입니다 신*성 2017-02-23 18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2-27 1889
44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요~ 허*우 2017-02-23 22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2-25 2292
449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주*아 2017-02-23 2071
늦었습니다. 수석합격하기엔.. 김의열 2017-02-27 2071
4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110조질문이요. 정*진 2017-02-23 198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2-27 1981
44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유 지분의 분할건 이*근 2017-02-22 20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2-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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