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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신력 질문드립니다.

강의중 공신력관련 내용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민법상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의 점유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그래서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거래했더라도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매수한 사람은 그 권리를 상실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부동산의 등기가 잘못되어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난다면 매수인이 권리를 상실하게되고 그 책임은 공인중개사가 지게되는지요? 그럼 등기를 믿고 중개한 공인중개사나, 선의의 매수인은  전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520 민법 표현대리에 대하여 구*태 2017-02-28 419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04 4197
4519 부동산학개론 임대료수입은 유량적 개념아닌가요ㅜ 최*희 2017-02-28 488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2-28 4881
451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8주차 확인문제 질문입니다 금*부 2017-02-28 182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1820
4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안*식 2017-02-27 248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02 2488
4516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이*현 2017-02-27 147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1477
4515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이*현 2017-02-27 2849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7-02-28 2849
4514 부동산공시법령 7주차 복습문제 문의건 강*현 2017-02-27 2105
어이쿠 죄송^-^:: 김의열 2017-03-06 2105
45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압류 소멸시효 궁금합니다~ 장*준 2017-02-27 395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2-27 3956
4512 부동산공법 정비법과 주택법질문 윤*연 2017-02-27 165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3 1655
45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 문의 김*자 2017-02-27 225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2-2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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