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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매를 한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등기를 받아 올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구 민법 당시 의사주의를 취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제로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나 증여가 대표적인 자주점유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꼭 그것에 한정하지 않는 것이고, 타인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자주점유 관련

안녕하세요 매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주점유' 관련인데요, 제가 앞 부분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은,

'점유권원이 매매.교환.증여인 경우에는 자주점유'라고 되어 있는데

매매로 인해 자주점유를 했다는 것은 이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상태 아닌가요? 즉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이 없다면 등기청구권 등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시효취득의 요건으로도 '소유의사, 평온, 공연, 선의'가 있는데

소유의사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매매/교환 등의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점유 시작 시점에서 매매를 했을 경우, 소유자가 바로 될 수 있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은 왜 점유를 해야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요...?

(내 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평온, 공연, 선의로 20년간 점유했을 때 시효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이럴 경우는 타주점유가 되어 시효취득이 불가한 것이죠??)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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