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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p.314의 취소할 수 없는 경우란~~

본인 甲이 제한능력자인 대리인 乙을 선임한 경우입니다..

2. p.334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란~~

제한능력자인 본인 甲이 대리인 乙을 선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인 본인 甲이 대리인 乙을 선임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입니다..

3. p.309의 대리권남용이 성립하는 경우

대리권남용의 경우 원칙 - 유효(본인 책임)

예외적 무효(협의의 무권대리)

따라서 대리권남용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남용이 되어 무효이지만 본인 甲은 추인을 해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대리관련 문의

언제나 열정적인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314의 (3)의 취소할수 없는 것과 페이지 334의 문제 8번의 취소할수 있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페이지 309의 대리권남용에서 판례가 비진의표시설을 취하면 원칙 유효인데 페이지 310의 ④에서 협의의 무권대리가 되면 추인할수 있는 행위가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페이지 339의 문제 5의 해설도 동일사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480 부동산공시법령 시험대비 2016-07-21 1196
안녕하세요. 김미령님^^ 배세호 2016-07-21 1196
3479 부동산세법 기본서 67쪽 12번 문제요~ 유*연 2016-07-21 264
유진연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8-23 264
3478 부동산학개론 강의 커리큘럼 질문드립니다. 류*은 2016-07-20 49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7-22 496
3477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중 2016-07-20 39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8-08 399
3476 부동산세법 선생님~ 남*진 2016-07-20 432
남혜진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28 432
3475 부동산공시법령 예시좀 알려주세요..~~ 조*욱 2016-07-20 520
안녕하세요. 조영욱님^^ 배세호 2016-07-21 520
34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유*림 2016-07-20 83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7-23 831
3473 부동산공법 출제예상문제집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16-07-19 52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7-28 529
34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김*휘 2016-07-19 497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6-07-23 497
3471 부동산세법 재질문드립니다. 198p 40번문제 정*정 2016-07-19 489
정혜정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28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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