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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p.314의 취소할 수 없는 경우란~~

본인 甲이 제한능력자인 대리인 乙을 선임한 경우입니다..

2. p.334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란~~

제한능력자인 본인 甲이 대리인 乙을 선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인 본인 甲이 대리인 乙을 선임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입니다..

3. p.309의 대리권남용이 성립하는 경우

대리권남용의 경우 원칙 - 유효(본인 책임)

예외적 무효(협의의 무권대리)

따라서 대리권남용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남용이 되어 무효이지만 본인 甲은 추인을 해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대리관련 문의

언제나 열정적인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314의 (3)의 취소할수 없는 것과 페이지 334의 문제 8번의 취소할수 있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페이지 309의 대리권남용에서 판례가 비진의표시설을 취하면 원칙 유효인데 페이지 310의 ④에서 협의의 무권대리가 되면 추인할수 있는 행위가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페이지 339의 문제 5의 해설도 동일사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520 민법 표현대리에 대하여 구*태 2017-02-28 419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04 4197
4519 부동산학개론 임대료수입은 유량적 개념아닌가요ㅜ 최*희 2017-02-28 488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2-28 4881
451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8주차 확인문제 질문입니다 금*부 2017-02-28 182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1820
4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안*식 2017-02-27 248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02 2488
4516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이*현 2017-02-27 147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1477
4515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이*현 2017-02-27 2849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7-02-28 2849
4514 부동산공시법령 7주차 복습문제 문의건 강*현 2017-02-27 2105
어이쿠 죄송^-^:: 김의열 2017-03-06 2105
45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압류 소멸시효 궁금합니다~ 장*준 2017-02-27 395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2-27 3956
4512 부동산공법 정비법과 주택법질문 윤*연 2017-02-27 165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3 1655
45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 문의 김*자 2017-02-27 225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2-2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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