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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법정해지사유나 약정해지사유가 없으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해지될 수 있는데 질문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기간중 해지를 동의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주택을 계속해서 임대를 놓을 것인지 어떤 조건으로 놓을 것인지, 어느 중개사무소에 의뢰할 것인지 등등 모두 임대인의 고유권리입니다.

-물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할 수 있으나, 이 부분 역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임대인에게 선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옳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부동산에 의뢰하는 문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7.14

교수님. 수업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를 가게된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복비는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부담하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부동산에 의뢰하는 일을 집주인이 하는게 맞나요? 세입자가 하는게 맞나요?

 

집주인은 본인이 거래하는 특정 부동산에만 집을 내놓기를 원하고

세입자는 집주인이 원하는 부동산을 특히 싫어하며, 본인이 복비를 낼것이니 본인이 원하는 부동산에 내 놓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더라도, 세입자에겐 부동산 선택권이 없는건가요?

 

혹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그대로 내놓거나, 혹은 전세금을 올려서 내놓는 경우에 따라 부동산을 선정할 수 있는 자격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전세금을 올려서 내놓고자 하는데 원래 전세보증금과 올린 보증금의 차액에 대한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말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세입자를 알음알음 구한 후 집주인에게 나 나가겠다, 다음 세입자는 누구이다!라고 통보를 하면 이 과정에서 문제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혹자는 아무리 복비를 세입자가 내더라도 집주인 입장에선 자기 집인데 세입자가 맘대로 부동산에 내놓는게 말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비록 시험범위는 아니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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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39번 테스트4 문의 합니다 김*현 2023-10-25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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