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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2편 672쪽 1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7.15

Page672

1번문제입니다.

번호 1.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제 기억으로는 배당요구를 안하면 소멸?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답지엔 맞다로 되어있어서요

 

 

번호3.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확정일자 없는데 우선변제권 취득하지 못하는거 맞다 아닌가요?

...이것도 정답엔 틀린걸로 되어 있어서요..

제가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는건지....

참,,,셤D-day가 다가오니 교수님 유머코드가 갈수록 반짝반짝  잼나지네요...

 

자조적이고,냉소적인 유머 배꼽 빠져요..~~^^

인강수강생인데요...도서관서 혼자 낄낄 거린답니다...

 

열강 감사드려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7.17

-답변드립니다.

-주택이나 상가임차인은 대항요건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통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된 임차인은 당연배당자에 해당합니다. 물론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자는 신청배당자에 해당합니다.

-제 유머에 반응하신다니 수준이 상당하십니다.
-열공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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