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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7.18

안녕하세요 교수님. 언제나 뼈대가 되어주시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해커스 모의고사 오답정리 중에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 3회 민법 70번문제 5번


문제 : 채무자 甲(낙약자)과 채권자 乙(요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옳은것은? 


 ⑤ 만일 甲이 丙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한 경우,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질문사항 : 1. 甲은 丙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을 乙과 체결이 가능한건지?

          1-1. 가능하다면 타인의 채무를 당사자들끼리 어떻게 면제한다는건지..?(배제에 의미인지?)

             2. 위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 2회 민법 63번문제 5번


 문제 : A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 중 Y건물에 관하여만 경매가 이루어져 B소유가 되었고,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지상권에 관하여는 현재 아무런 등기도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C는 법정지상권자이므로, 지상권등기가 없더라도 A는 C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질문사항 ; 답이 5번이 아니던데 .. 정답오류인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ㅠㅠ 아무리 고심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찬 교수님의 답변

2016.07.18
1. 우리 판례와 관련된 지문입니다.

예를들어 설명드리면 을이 친구 병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병의 채권자 갑을 만나 설득하여 병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면제 계약은 갑과 을이 하였지만 그로인하여 이익을 보는 사람은 병이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봅니다.

2.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A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자가 C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A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등기는 필요 없지만 C에게 처분하기위하여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지상권은 A에게 있는 곳이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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