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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7.19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1.

저번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인 거래계약 역시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어진다'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예를들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인도를 해야되고,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들을 지급하면서 계약이 이루어 지는것은 거래계약의 완성을 말하는 것인가요? 다시, 제가 이해한대로 설명드리면 거래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되어지고, 거래계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맞는건가요?? 너무 깊이생각한건지 헷갈리네요 ㅠ

 

2.

수업 중 '옥외광고물 중 간판에만 성명 표기하면 된다' 고 해주신 설명에서 옥외란 말그대로 건물 밖이니 예를들어 수업중 말씀하신 전봇대에 붙힌 광고물도 옥외광고물 아닌가요? 그런데 광고를 할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등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네가지 사항이 있으니 성명을 표기해야되는데, 이렇데 된다면 옥외광고물 중 간판에만 성명 표기하면 된다라고 하는것과 혼동이 오네요. 꼭 전봇대에 하는 광고 아니더라도 어쨋든 옥외광고물 중 간판 외에도 광고시에는 성명을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3.

오늘 수업에 중개보조원, 소속송인중개사가 많이 나와서 갑자기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법인이든 개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든 고용인으로써 현업에서 일을 하려고 할때, 중개보조원으로서 고용되어져 업무를 할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격취소등의 이유로 자격이 없어지지 않는이상 무조건 소속공인중개사로서만 고용되어지는건가요?

 

4.

만약 위의 질문 중 중개보조원으로서 고용되어질수 있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만, 업무상 발생하는 책임은 중개보조원의 입장에서 받게 되어지는것인가요? 즉 자격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정상 인강으로 공부중이라 아쉽지만 선생님의 신속하고 자세한 답변 덕분에 인강의 단점이 많이 보완되어서 좋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7.23


-답변드립니다.

-1. 저번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인 거래계약 역시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어진다'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예를들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인도를 해야되고,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들을 지급하면서 계약이 이루어 지는것은 거래계약의 완성을 말하는 것인가요? 다시, 제가 이해한대로 설명드리면 거래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되어지고, 거래계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맞는건가요?? 너무 깊이생각한건지 헷갈리네요 ㅠ

-맞습니다. 계약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이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의무 즉, 채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2. 수업 중 '옥외광고물 중 간판에만 성명 표기하면 된다' 고 해주신 설명에서 옥외란 말그대로 건물 밖이니 예를들어 수업중 말씀하신 전봇대에 붙힌 광고물도 옥외광고물 아닌가요? 그런데 광고를 할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등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네가지 사항이 있으니 성명을 표기해야되는데, 이렇데 된다면 옥외광고물 중 간판에만 성명 표기하면 된다라고 하는것과 혼동이 오네요. 꼭 전봇대에 하는 광고 아니더라도 어쨋든 옥외광고물 중 간판 외에도 광고시에는 성명을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옥외광고물 중 간판(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것이 아님)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 표기되어야 하고, 옥외광고물중에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예컨대 전단지 등)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사무소소재지, 명칭,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답변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보세요.




-3. 오늘 수업에 중개보조원, 소속송인중개사가 많이 나와서 갑자기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법인이든 개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든 고용인으로써 현업에서 일을 하려고 할때, 중개보조원으로서 고용되어져 업무를 할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격취소등의 이유로 자격이 없어지지 않는이상 무조건 소속공인중개사로서만 고용되어지는건가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해서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고, 없는 것으로 해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해도 됩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만 가능하겠죠.



-4. 만약 위의 질문 중 중개보조원으로서 고용되어질수 있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만, 업무상 발생하는 책임은 중개보조원의 입장에서 받게 되어지는것인가요? 즉 자격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것인지.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게되면 중개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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