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외부효과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박*창

2017.02.20

p.251 정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재화나 행위는 더 적게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적게 생산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더 적게 소비되는지 궁급합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7.02.21
늘 행복하십시오.

정의 외부효과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할 때,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어도 이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익을 가져다 줌에도 이에 대한 대가가 없으니.. 정의 외부효과에 대한 재화나 서비스는 과소생산되거나 과소소비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은 공원과 같은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는 시장기능에 맡겨두면 사회적 최적량보다 더 적게 생산되지요?..이에 따라 적게 생산되므로 그 재화의 소비량도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소비측면은 아직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교육서비스라는 것은 이로운 외부효과(사회적 편익을 높여주는)를 발생시키는 것인데..시장기능에 맡기면 이(교육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가 높은 가격(사교육의 높은 수업료, 등록금 등)을 지불해야 하므로 사회적 최적량보다 더 적게, 즉 과소소비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중등 교육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공급(무상교육, 국공립교육)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단순화하면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시장기능에 맡겨두면 과소생산되거나 과소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시장실패의 요인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96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박*우 2023-10-26 11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1111
654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2회 34번문제문의드립니다 김*연 2023-10-26 1019
적법전대 양민 2023-10-27 1019
654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효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송*례 2023-10-26 109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090
654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 무허가 취득 전*관 2023-10-26 903
포상금 한민우 2023-10-27 903
65492 부동산공법 농지법에서 유*윤 2023-10-26 9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7 920
654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속중개계약 유*윤 2023-10-26 74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742
654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자문서신ㄱ고 유*윤 2023-10-26 84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842
654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 질문입니다. 이*영 2023-10-26 87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877
6548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김*은 2023-10-26 76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7 765
65487 민법 부동산과 동산 구별실익 관련 고*수 2023-10-26 111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27 111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