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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사법 동형 3회 25번문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희

2023.10.20

안녕하세요.


동형모의고사 푸는중에 


등록증 대여받아 운영하면 3년에 3천 맞나요?


양도, 대여한자 1년 1천만원 아닌가요?


등록증은 대여받아서 운영하는거니 무등록자 아니고 등록증 대여받은자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중개업이 됩니다.

따라서 3/3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등록증을 대여 받은 경우라면 1/1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등록증을 대여 받아 실제로 중개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특별한 용도로 활용하거나 제시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중개업을 하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만일 중개업을 한다면 처벌이 더 무거운 무등록중개업으로 보아 3/3에 해당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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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홍덕기 2023-10-26 769
654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8회 55번 문의드립니다 송*례 2023-10-26 67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676
65470 부동산세법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장*하 2023-10-26 7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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