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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법령 저당권 등의 설정제한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10.20
100선 주택법 14번 저당권 등의 설정제한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파산,합병,분할,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저당권 등의 설정이 *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10.24

제한된다가 틀린 지문이니 말씀하신대로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파산한 경우 시행권한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이전하게 되고 이 경우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등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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