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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신축 보존등기 신청의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규

2023.10.21

안녕하세요


출제예상문제집에서,


건물을 신축한 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무가 있다.(x)

(해설에 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무가 없다.)


=>원시취득이므로 보존등기신청 의무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도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아닌가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시법 과목에서도 위 지문에 대한 내용을 배운적 없는 거 같고, 법조항을 살펴봐도 이런 내용을 못 찾겠는데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건물 신축은 민법에서 원시취득의 대표사례이고, 부동산등기법상 이는 보존등기신청의무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입문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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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 청구권 한*용 2023-10-26 1008
매수청구권 양민 2023-10-27 1008
655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한*용 2023-10-26 994
물권적 청구권 양민 2023-10-27 994
65500 부동산세법 구분한 합산한 장*하 2023-10-26 10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1002
65499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김*희 2023-10-26 10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1016
654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행강제금 전*관 2023-10-26 1051
이행강제금 한민우 2023-10-27 1051
65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오*은 2023-10-26 103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27 1032
65496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박*우 2023-10-26 11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1111
654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2회 34번문제문의드립니다 김*연 2023-10-26 1019
적법전대 양민 2023-10-27 1019
654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효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송*례 2023-10-26 109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091
654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 무허가 취득 전*관 2023-10-26 904
포상금 한민우 2023-10-27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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