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환매권 행사후 등기청구권은 물권인것 같은데 채청이라고 해서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덕

2023.10.21

기출문제 복습중 

작년에 실시한 33회 72번 문제 5번지문이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환매기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지문을 읽다보면 원래 소유자에게 물권이 넘어간 이후 이므로 물권이라고 생각이 되며

물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안녕하세요.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환매기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환매권 행사후 등기청구권은 물권인것 같은데 채청이라고 해서 궁금합니다. 

환매권을 행사하면 등기청구권이 물권이 된다구요?

그럼 물권법정주의 위반입니다. ㅎㅎ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환매권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성립했으니까 환매권자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아래 내용은 관련 판례입니다.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1.2.22., 90다13420)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질문드립니다 !! 박*아 2023-10-27 1186
점유권 양민 2023-10-27 1186
655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사부님 진*건 2023-10-26 110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1109
655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천*선 2023-10-26 103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1036
655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실전 600제 문제집 중 거래신고 박*우 2023-10-26 1101
거짓신고 한민우 2023-10-27 1101
655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10-26 115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150
655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 청구권 한*용 2023-10-26 1008
매수청구권 양민 2023-10-27 1008
655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한*용 2023-10-26 994
물권적 청구권 양민 2023-10-27 994
65500 부동산세법 구분한 합산한 장*하 2023-10-26 10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1002
65499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김*희 2023-10-26 10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1016
654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행강제금 전*관 2023-10-26 1051
이행강제금 한민우 2023-10-27 105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