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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10.22
질문이 많은데 공부를 하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페이지12.ox지문에 5.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토석채취량이 3만세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위의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노트를 찾아봐도 안 보이네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지...)답변부탁드립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10.24

노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들은 많아서 암기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이 토석채취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가 아니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라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기출문제에 2번 정도 출제가 되었으니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첫 번째 사유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니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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