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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수

2023.10.2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말소를 신청할때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그럼 소유권말고 다른 가등기말소할때는 인감 제출안하는건가요?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일때 인감을 제출하는데 소유권에관한 가등기명의인을 소유자처럼봐서 인감을 제출하는것으로 이해하면될까요? 이상한질문죄송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김*수님 안녕하세요~~


인감증명에 관한 사항이네요~~


소유권의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인간증명은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므로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그러므로 소유권 이외에 다른 권리라면 인감증명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의 가등기명의인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소유자가 될 사람이므로 보호차원에서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뜻입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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