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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그것은 입증의 문제이므로 재판에서 다툴 문제입니다.
우리는 실체법상의 문제를 다루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는 확정한 상태로 공부하게 됩니다.
만일 사람을 살해한 자가 안죽였다고 하면 재판에서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2. 기출풀제를 지금 풀고 싶으시다면
기출문제는 최근 5년치 정도를 먼저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의 개정되 있고 판례가 변경되기도 하고, 문제의 경향도 바뀌었으므로
1회를 푸실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110조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2.23

강의하실때..  예로.. 乙이 甲에게 사기강박으로 건물을 싸게 살려고하는걸 甲이사기인줄알았는데.. 측은지심이 생겨서 그냥 싸게 팔아줬을땐 강박에 의한 취소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만약에.. 그계약당시에는 그렇게 팔아줬다가.. 차후에 甲이 변심으로 인해... 사기,강박을 주장하면서 강박에의한취소를 주장하면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몇일전에 올렸던 질문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싶은데... 1회차 시험문제 풀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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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10-27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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