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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환매권 행사후 등기청구권은 물권인것 같은데 채청이라고 해서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덕

2023.10.21

기출문제 복습중 

작년에 실시한 33회 72번 문제 5번지문이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환매기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지문을 읽다보면 원래 소유자에게 물권이 넘어간 이후 이므로 물권이라고 생각이 되며

물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안녕하세요.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환매기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환매권 행사후 등기청구권은 물권인것 같은데 채청이라고 해서 궁금합니다. 

환매권을 행사하면 등기청구권이 물권이 된다구요?

그럼 물권법정주의 위반입니다. ㅎㅎ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환매권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성립했으니까 환매권자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아래 내용은 관련 판례입니다.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1.2.22., 90다134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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