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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1. 맞습니다. 폐업 전에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공에게 승계됩니다. 

업무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


2. 등록취소는 한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등록관청은 재등록한 개공에게 폐업 전의 위반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물론 업무정지의 경우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등록관청은 재등록한 개공에게 폐업 전의 위반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글 업무정지의 시효와 승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진

2023.10.11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Q1. 업무정지의 승계기간은 1년이고 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 
Q2. 업무취소의 승계기간과 시효 알려주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있어요 김*미 2023-10-25 66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6 660
654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44번-1문제요 송*진 2023-10-25 69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6 695
65416 부동산공시법령 축척변경시 승인 절차 질문있습니다. 이*한 2023-10-25 80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26 802
65415 부동산공법 실전모의고사 (10회분) 3회 공법 53번 문제 궁금합니다. (다시 올립니다) 황*현 2023-10-25 69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6 695
65414 부동산공법 용적률계산 정*진 2023-10-25 63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6 634
6541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이제 진짜 얼마안남았습니다. 질문있습니다. ! 이*한 2023-10-25 65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26 658
654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김*희 2023-10-25 625
포상금 한민우 2023-10-26 625
6541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쪽에서 2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5 629
답변 양기백 2023-10-26 629
65410 회계원리 복습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김*주 2023-10-25 981
답변 배정란 2023-10-26 981
65409 부동산세법 2022년도에 입대 전 예비 군인인데 첫 강의 보고 팬이 됐다던 수강생입니다 김*석 2023-10-25 5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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