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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325 14번문제 4번지문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 환산보증금액수가 9억을 초과하여도 갱신요구권은 

기간 만료 6-1월 전에 갱신요구를 하면 인정됩니다.


2. 환산봊증금 액수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 없는 임대차라면? 이는 1년으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기간 없는 임대차로 되죠.

그럴 경우 기간 종료 6월 -1월전에 행사하여야 하는 갱신요구권이 인정될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기간 없는 임대차에서는 언제가 기간 종료 6월 전 인지를 특정할 수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상임법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백*창

2023.10.11
출제예상문제집 p.325 14번문제 4번지문에서 환산보증금액 초과하면 갱신요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핵심요약집p.242에서는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해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는데 어떤게 맞는 지문인가요ㅜㅜ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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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22 부동산공법 실전모의고사 (10회분) 5회 공법 64번 문제 궁금합니다. 황*현 2023-10-25 59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6 592
65421 부동산세법 취득세 한*현 2023-10-25 6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635
654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와 자격취소에 관한 옳은지문 질문입니다 김*환 2023-10-25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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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19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재조사측량 유*윤 2023-10-25 65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6 655
654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있어요 김*미 2023-10-25 66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6 660
654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44번-1문제요 송*진 2023-10-25 69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6 695
65416 부동산공시법령 축척변경시 승인 절차 질문있습니다. 이*한 2023-10-25 80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26 802
65415 부동산공법 실전모의고사 (10회분) 3회 공법 53번 문제 궁금합니다. (다시 올립니다) 황*현 2023-10-25 69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6 696
65414 부동산공법 용적률계산 정*진 2023-10-25 63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6 634
6541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이제 진짜 얼마안남았습니다. 질문있습니다. ! 이*한 2023-10-25 65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26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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