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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신고의무자로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모두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정자료는 제 밴드에서 찾으시면 쉽습니다.

아래 링크입니다.

https://band.us/band/65145561/post/4134
질문글 부동산거래신고제에서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진

2023.10.12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 과태료 5% > 10% 상향 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정강의/자료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도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정*환 2023-10-26 706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의 상대방 양민 2023-10-27 706
65444 부동산세법 아 제가 알고 있던게 맞네요! ㅎ 김*은 2023-10-26 674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세요 ^^ 이재준 2023-10-26 674
65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회 7번 3번 보기 문의드립니다 CH* A 2023-10-26 701
126조의 표현대리 양민 2023-10-27 701
65442 시설개론 도막 방수 관련 고*수 2023-10-25 105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 조현행 2023-10-26 1053
65441 부동산공법 동형 점수 * 2023-10-25 6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6 618
65440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율 이*택 2023-10-25 67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6 673
65439 부동산공법 주택법 김*홍 2023-10-25 57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7 573
65438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30번 지적공부 정리에서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 불일치 내용 박*민 2023-10-25 642
답변 양기백 2023-10-26 642
65437 부동산공시법령 해당 가등기상 전*관 2023-10-25 74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6 746
65436 부동산학개론 8회 모의고사 26번 해설 및 교수님의 답변 보고 다시 질문 드립니다. 남*봉 2023-10-25 70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7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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