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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민혁 첨부파일

1) 전세권 관련 건물 전세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 규정이 없는데 반하여, 토지 전세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확실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토지전세권자는 지상권도 없는데 어떻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 민법에 규정이 없기때문에, 판례에서 이를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상권과 토지임차권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전세권으로 빌릴수도 있기에, 토지전세권자에게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 유치권 관련 견련성이 부인되는 경우 중 하나로 부동산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채권과 목적물이 있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견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착각하였는데, 책을 다시 보니 견련성이 부인되는 경우라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명확히 떠오르지 않아 자료를 검색하여 보니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물권관계의 명확화 및 거래의 안전·원활을 꾀하는 민법의 기본정신에 비춰볼 때, 만일 유치권을 인정한다면 매도인은 등기에 기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음에도 매수인 또는 그의 처분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속하는 대세적인 점유의 권능을 여전히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는 점, 매도인으로서는 자신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의무를 선이행한 것이므로 그에 부수하는 위험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점.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피담보채권이 그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하거나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 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견련성이 인정돼야 하나, 매매대금채권은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이므로 유치권의 성립을 위한 피담보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몇번 읽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부동산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채권과 목적물이 견련성이 부인되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목적물로부터 생겨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건과 채권의 견련성을 인정합니다.

매매대금채권은, 채권이 물건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채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채권은 물건과의 견련성은 없습니다.


2-2) 유치권 관련 33회 기출 지문에서 유치권의 포기특약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 여기서 왜 제3자가 등장하는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사례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요청드립니다.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유치권 포기특약을 주장한다는게 어떤 상황인지 좀처럼 이해되지 않습니다.

- 甲이 소유하는 건물에 乙이 공사를 했습니다.

도급계약을 하면서 유치권은 행사하지 않기로 특약을 했습니다.

乙은 공사를 마쳤지만, 유치권 배제특약이 들어갔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甲이 건물을 丙에게 양도하였고, 乙이 제3자 丙을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丙이 甲과 乙 사이에 이루어졌던 유치권배제특약이 유효라고 주장하면서 乙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글 전세권 및 유치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10.20
차민혁 교수님 깔끔하고 명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늘 최고의 강의 보여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전세권 관련 건물 전세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 규정이 없는데 반하여, 토지 전세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확실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토지전세권자는 지상권도 없는데 어떻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2-1) 유치권 관련 견련성이 부인되는 경우 중 하나로 부동산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채권과 목적물이 있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견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착각하였는데, 책을 다시 보니 견련성이 부인되는 경우라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명확히 떠오르지 않아 자료를 검색하여 보니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물권관계의 명확화 및 거래의 안전·원활을 꾀하는 민법의 기본정신에 비춰볼 때, 만일 유치권을 인정한다면 매도인은 등기에 기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음에도 매수인 또는 그의 처분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속하는 대세적인 점유의 권능을 여전히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는 점, 매도인으로서는 자신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의무를 선이행한 것이므로 그에 부수하는 위험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점.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피담보채권이 그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하거나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 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견련성이 인정돼야 하나, 매매대금채권은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이므로 유치권의 성립을 위한 피담보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몇번 읽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부동산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채권과 목적물이 견련성이 부인되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2-2) 유치권 관련 33회 기출 지문에서 유치권의 포기특약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 여기서 왜 제3자가 등장하는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사례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요청드립니다.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유치권 포기특약을 주장한다는게 어떤 상황인지 좀처럼 이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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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강 10p 질문입니다 이*영 2023-10-26 77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779
65458 부동산세법 광업권 등록면허세 세율 송*호 2023-10-26 6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617
65457 부동산세법 [2023 세법 개정내용 질의] 주택 공정시장가비율 이*희 2023-10-26 6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606
65456 부동산세법 기본공제 박*우 2023-10-26 7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713
65455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강*인 2023-10-26 63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7 638
6545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여*숙 2023-10-26 720
답변 양기백 2023-10-26 720
654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지 2023-10-26 671
종별 한민우 2023-10-26 671
6545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절차 총론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6 675
답변 양기백 2023-10-26 675
65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10-26 78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27 780
65450 부동산공시법령 100선에서 등기에서 질문입니다. 2개 있어요... 정*연 2023-10-26 593
답변 양기백 2023-10-26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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