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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 1회 38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민

2023.10.21
ㅁ의 의미가뭔가요?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배제가 뭘말하는건지모르겟어요ㅜㅜ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김*민님~~

반갑습니다~~.^^.


1. 미등기 양도(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게 되면..소득세법의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받을 수 없다는 거네요..1세대 1주택이고 3년 보유하고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안해주고..과세한다는 거네요.^^.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규정도 동일하게 감면을 안해주고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8년 재촌자경농지를 양도하더라도 미등기 양도하면..감면을 안해 주고 과세한다는 거네요.^^.


3. 미등기 양도라는 것은 민법의 중간생략등기 처럼..취득해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내용은 그런 불이익을 말합니다.^^.


김*민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끝까지 힘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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