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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遡 : 거스를 소
及 : 미칠 급

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취소에 소급효가 있다는 것은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취소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시로 거슬러 올라가 계약시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글 소급효의 정의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주

2016.02.01

소급효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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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209 부동산학개론 100선 2회 26번 이*연 2023-10-21 35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4 353
65208 부동산공시법령 모의고사2회 17번 이*주 2023-10-21 3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3 360
65207 부동산세법 우선순위 최*희 2023-10-21 30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3 300
65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시 제3자보호 한*용 2023-10-21 256
해제시 제3자 민희열 2023-10-24 256
652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대리 장*하 2023-10-21 29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3 293
65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 한*용 2023-10-21 217
임대차 양민 2023-10-23 217
65203 부동산공법 한종민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미 2023-10-21 35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3 356
652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보호 한*용 2023-10-21 238
제3자보호 양민 2023-10-23 238
65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문*혁 2023-10-21 332
요약이론 한민우 2023-10-23 332
652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랑합니다 백*한 2023-10-21 263
34회 시험합격 양민 2023-10-23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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