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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1.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개공은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어도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그냥 무과실 책임을 진다. 거기까지만 출제합니다.

2. 소공이나 보조원의 위반행위로 개공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면책규정이 있습니다.
질문글 양벌규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진

2023.10.11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양벌규정 시,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개공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양별규정 미적용한다.


원래 소공이 업무상 저지른 귀책 사유는 개공이 무과실 책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양벌규정이 미적용 되나요 ? 무과실 책임이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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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44번-1문제요 송*진 2023-10-25 70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6 700
65416 부동산공시법령 축척변경시 승인 절차 질문있습니다. 이*한 2023-10-25 80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26 808
65415 부동산공법 실전모의고사 (10회분) 3회 공법 53번 문제 궁금합니다. (다시 올립니다) 황*현 2023-10-25 69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6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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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6 635
6541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이제 진짜 얼마안남았습니다. 질문있습니다. ! 이*한 2023-10-25 66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26 660
654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김*희 2023-10-25 627
포상금 한민우 2023-10-26 627
6541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쪽에서 2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5 635
답변 양기백 2023-10-26 635
65410 회계원리 복습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김*주 2023-10-25 987
답변 배정란 2023-10-26 987
65409 부동산세법 2022년도에 입대 전 예비 군인인데 첫 강의 보고 팬이 됐다던 수강생입니다 김*석 2023-10-25 5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597
6540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5 703
답변 양기백 2023-10-26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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