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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업무정지의 시효와 승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진

2023.10.11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Q1. 업무정지의 승계기간은 1년이고 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 
Q2. 업무취소의 승계기간과 시효 알려주세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11

1. 맞습니다. 폐업 전에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공에게 승계됩니다. 

업무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


2. 등록취소는 한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등록관청은 재등록한 개공에게 폐업 전의 위반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물론 업무정지의 경우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등록관청은 재등록한 개공에게 폐업 전의 위반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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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김*희 2023-10-25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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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김*희 2023-10-25 709
자진신고 한민우 2023-10-25 709
65403 부동산학개론 8회 모의고사 6번 정*선 2023-10-25 74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6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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