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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내용이 다릅니다.


1. 등록관청이 소공의 자격정지 위반사유를 알게 된 때,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만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취소(정지)처분은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게 되기 때문이죠.
질문글 자격정지/취소 통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진

2023.10.11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자격정지는 등록관청시 시도지사한테 통보하는 것이고, 
자격취소는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자격 정지랑 자격취소 통보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 
왜 자격 정지는 등록관청을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10 회계원리 복습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김*주 2023-10-25 984
답변 배정란 2023-10-26 984
65409 부동산세법 2022년도에 입대 전 예비 군인인데 첫 강의 보고 팬이 됐다던 수강생입니다 김*석 2023-10-25 5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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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26 702
65407 부동산공시법령 ox문제중 YU*NG 2023-10-25 645
답변 양기백 2023-10-26 645
654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 임대차 YU*NG 2023-10-25 66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6 664
6540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중 28번 임*균 2023-10-25 678
답변 양기백 2023-10-26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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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한민우 2023-10-25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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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6 749
654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과태료 벌금 차이 이*현 2023-10-25 631
벌금과 과태료 한민우 2023-10-25 631
65401 부동산공법 건축허가 한*현 2023-10-25 57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5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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