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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3강 8회 모의고사 11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선

2023.10.11
11번 5번 지문 매매대금 받았으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전액배상해야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141조 취소된 법률행위에서 제힌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느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와 상충하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12

안녕하세요. 


질문을 보니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수 십 번 이야기해서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은 이제 지겨워할 정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판례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당이득반환 원칙 선의는 현존이익

부당이득반환특칙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의 현존이익


위 두 가지 경우 현존이익과 관련해서 받은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유흥비로 쓰던 생활비로 쓰던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니까 대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전액배상이라고 하셨는데 배상이 아닙니다. 배상은 불법행위인 경우 손해배상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혹시 유흥비를 쓴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없고 생활비로 쓴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견해대립이 있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기출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문제는 문제 마지막에 항상 견해대립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라고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미성년자라도 권리능력이 있으니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조금 성숙해보이는 미성년자는 그 부동산을 싸게 팔고 난 다음에 대금을 받아서 바로 유흥비로 다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알고 계신 학설에 따르면 대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나쁘게 악용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판례를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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