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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등록업자
작성자 홍덕기 첨부파일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중개업이 됩니다.

따라서 3/3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등록증을 대여 받은 경우라면 1/1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등록증을 대여 받아 실제로 중개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특별한 용도로 활용하거나 제시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중개업을 하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만일 중개업을 한다면 처벌이 더 무거운 무등록중개업으로 보아 3/3에 해당하는 것이죠.
질문글 중개사법 동형 3회 25번문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희

2023.10.20

안녕하세요.


동형모의고사 푸는중에 


등록증 대여받아 운영하면 3년에 3천 맞나요?


양도, 대여한자 1년 1천만원 아닌가요?


등록증은 대여받아서 운영하는거니 무등록자 아니고 등록증 대여받은자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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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김*희 2023-10-26 75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756
654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강 10p 질문입니다 이*영 2023-10-26 77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779
65458 부동산세법 광업권 등록면허세 세율 송*호 2023-10-26 6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617
65457 부동산세법 [2023 세법 개정내용 질의] 주택 공정시장가비율 이*희 2023-10-26 6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606
65456 부동산세법 기본공제 박*우 2023-10-26 7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713
65455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강*인 2023-10-26 63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7 638
6545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여*숙 2023-10-26 720
답변 양기백 2023-10-26 720
654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지 2023-10-26 671
종별 한민우 2023-10-26 671
6545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절차 총론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6 676
답변 양기백 2023-10-26 676
65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10-26 78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27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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