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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의무위반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특약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된 계약금이 꽤 많기 때문에 법원에 10프로를 감액해달라고
청구해 볼만은 합니다.
물론 법원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매매관련 내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2.27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처음 입문한 55세 남성입니다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기위해 해커스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문하는 저도 교수님의 명쾌한 설명으로 잘 이해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의 고민을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친구가 4억짜리 토지를 구입하기위해

계약금으로 8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8천만원을 매도인에게 돌려 달라고 부탁 하였으나

매도인이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8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불규칙한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3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이*현 2023-10-25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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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 80 환매 p132 이*영 2023-10-25 49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5 498
65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3회차 55번 문제 문*롱 2023-10-25 517
퇴거 청구 여부 양민 2023-10-27 517
65396 부동산공법 실전모의고사 (10회분) 3회 공법 53번 문제 궁금합니다. 황*현 2023-10-25 60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5 602
65395 부동산공법 정비법 최*준 2023-10-25 43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5 438
65394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명령- 단독등기신청맞나요? 정*진 2023-10-25 4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5 417
653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10번문제 진*건 2023-10-25 465
겸업 홍덕기 2023-10-25 465
653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39번 테스트4 문의 합니다 김*현 2023-10-25 670
공유물 임대 양민 2023-10-27 670
6539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선생님 자료 정답 어디에있을까요 유*선 2023-10-25 50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5 505
653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효와 승계 대한 것인지 질문이요. 정*연 2023-10-25 467
승계 홍덕기 2023-10-25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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