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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계획승인이 매도청구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먼저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이고 대지면적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 다시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합격하세요.^^ 홧팅~!!!
질문글 한종민 교수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양*영

2023.10.06
안녕하세요 주택법 매도청구 파트 질문 있습니다. 주택대지면적 95%이상 확보해야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한데 그 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 대지면적 80% 사용 권원 확보하고 사업계획승인 받아야 가능한건가요? 80%는 95% 매도청구 하기위한 전제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103 부동산공법 용도지구질문 김*수 2023-10-19 32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0 322
6510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한*현 2023-10-19 2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0 251
65101 회계원리 26회 기출 13번문항 강*구 2023-10-19 696
답변 배정란 2023-10-20 696
651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4회 67번 질문내용과 답내용이 어긋나서 해갈립니다. 질문에 맞게 답을 골라야하는거 아닌가요? 김*미 2023-10-19 334
해제 양민 2023-10-23 334
65099 회계원리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장*현 2023-10-19 765
답변 배정란 2023-10-20 765
650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 지급 관련 황*익 2023-10-19 301
포상금 홍덕기 2023-10-20 301
65097 부동산공시법령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일부에 의한 지분포기시 농지.. 임*주 2023-10-19 352
답변 양기백 2023-10-21 352
650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까 문제 다시 올립니다 ! 김*서 2023-10-19 32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327
650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3회차 21번 문제 5번 문항 황*익 2023-10-19 359
교육 홍덕기 2023-10-20 359
65094 부동산세법 주택 임대소득 김*규 2023-10-19 2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0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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