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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사 총정리 중개보조원 관련 민사책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예

2023.10.15
안녕하세요 교수님! p.13 하단 중개보조원이 업무정지 위반한 경우 개공만 업무정지처분 받는 것에 대해서.. 관련한 동형모고 문제도 틀렸는데요ㅠㅠ 그럼 개공과 중개보조원이 같이 처분 받는 경우는 1-1,3-3,과태료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16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이 없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만 받게 됩니다.


다만, 중개보조원도 형벌(3-3, 1-1)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500만원 이하)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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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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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3 217
65150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 차*민 2023-10-20 27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3 271
651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고*애 2023-10-20 284
최종마무리 양민 2023-10-23 284
65148 부동산학개론 변동계수 한*용 2023-10-20 271
강양구 강양구 2023-10-23 271
65147 부동산학개론 한층높이 한*용 2023-10-20 284
강양구 강양구 2023-10-23 284
65146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3회 33번 질문입니다. 정*원 2023-10-20 31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3 319
6514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20 23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4 234
651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및 유치권 김*욱 2023-10-20 25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24 250
65143 시설개론 232p 기출예제 최*인 2023-10-20 637
경사 조현행 2023-10-23 637
65142 부동산공법 주택법 분양가격 김*수 2023-10-20 29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3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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