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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처분취소결정 말소신청 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황*지

2023.10.15
안녕하세요 교수님ㅎㅎ 가처분취소결정(동형 4회차 40번 문제) 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예전 문제풀이 수업 시(맨마지막장 100번 문제), 가처분취소결정은 판결과 동일하게 단독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해당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오늘 동형에선 촉탁으로 말소할수 있다고 하셔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ㅎㅎ 가처분취소결정으로 인한 말소는 단독신청일까요 촉탁일까요? 마지막 수업까지 재밌게 수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텐 공시법이 제일 어려운 과목중 하나였는데 열심히 수업듣고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ㅎㅎ 정말 감사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16

황*지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잘들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화이팅하세요~~^^*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의 촉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가압류나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는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합니다..^^


그러나 가처분권자가 본안 사건 승소하여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처분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말소등기는 동시에 단독신청합니다(판결에 의한 등기). 이 경우에 해당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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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양*석 2023-10-20 261
최종 마무리 양민 2023-10-23 261
65162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양*석 2023-10-20 32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4 320
65161 부동산공시법령 잘못된 부분이 뭔지 ㆍ ㆍㆍ모르겠고 무슨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김*희 2023-10-20 268
답변 양기백 2023-10-23 268
65160 부동산공법 농지 소유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0 28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4 280
65159 민법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실익 박*숙 2023-10-20 6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23 613
65158 부동산공법 주택법령 저당권 등의 설정제한 질문이요. 정*연 2023-10-20 30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4 304
651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동형 3회 25번문제 유*희 2023-10-20 324
무등록업자 홍덕기 2023-10-23 324
65156 부동산세법 재산세 윤*수 2023-10-20 3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3 302
65155 부동산학개론 교수님100선2번째 한*진 2023-10-20 17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4 178
651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4차 질문 김*신 2023-10-20 175
상가법 한민우 2023-10-23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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