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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위 지문은 지목때문에 틀린지문입니다.

지저공부의 내용 중 경계 면적은 측량과 관련 된 것이므로 정정이 완료 될 때까지 측량을 정지(정정측량할 때 까지)하고 지목은 측량과 관계없으니 지목은 잘못되어 있어도 측량이 진행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100선 28 - OX 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희

2023.10.15

경계, 면적, 지목 등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경계나 면적은 측량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을 중지시킨다는 부분이 틀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는 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정정을 할 수 있는 지적자료가 있을 때는 측량을 하기 전에 그 지적자료(토지이동결의서 등)를 참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측량을 실시중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 그 부분이 좀 이해되지 않기도 합니다. 측량을 한다는 것은 지적자료 참고에도 정정을 해야 하는 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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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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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23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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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58 부동산공법 주택법령 저당권 등의 설정제한 질문이요. 정*연 2023-10-20 30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4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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