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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적공부 정리 후 소유자에게 통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희

2023.10.15
100선 29번 선지1 끝 부분- 다만,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직권정정 후에는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할 수있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10.16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정정신청하라고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직권정정 후에는 통지 합니다.(정정 했다고)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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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167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 김*수 2023-10-20 3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3 394
65166 부동산세법 100선 백*한 2023-10-20 2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3 246
6516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이*택 2023-10-20 39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3 398
651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 폐업신고에서 헷갈리네요ㅠ 김*연 2023-10-20 199
간주 한민우 2023-10-23 199
65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양*석 2023-10-20 262
최종 마무리 양민 2023-10-23 262
65162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양*석 2023-10-20 32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4 322
65161 부동산공시법령 잘못된 부분이 뭔지 ㆍ ㆍㆍ모르겠고 무슨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김*희 2023-10-20 269
답변 양기백 2023-10-23 269
65160 부동산공법 농지 소유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0 28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4 282
65159 민법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실익 박*숙 2023-10-20 6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23 614
65158 부동산공법 주택법령 저당권 등의 설정제한 질문이요. 정*연 2023-10-20 30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4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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