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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유권이전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시 첨부정보관련 질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윤*인

2023.10.16
일반적인 토지매매시 토지거래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검인계약서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가등기시 토지거래허가서를 제출하였다면, 본등기시에 다시 제출하지 않는데, 검인계약서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역시 기 제출된 토지거래허가서에 준해서 제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16

윤*인님 안녕하세요~~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화이팅하세요~~^^*


가등기절차에 관련되는 첨부정보에 관한 사항이네요~~


교재에는 원칙은 적어놓은 것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서는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검인계약서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따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명을 첨부하였으면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토지거래계약허가서, 검인계약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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