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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갑의 법정대리인 을이 제3자 병의 이익만을 위한 대리행위를 하고 그 사정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면 그 대리행위는 갑에게 효과가 없다.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 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을이 제3자 병의 이익만을 위한 대리행위를 

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리인 자기의 이익을 위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면 - 대리권남용입니다.


대리권 남용은 우리 민법에 적용조문이 없기 때문에

판례는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리행위는 표시된 대로 본인에게 효력이 있는데 

상대방이 대리권남용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미성년자 갑의 법정대리인 을이 제3자 병의 이익만을 위한 대리행위를 하고 그 사정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면 그 대리행위는 갑에게 효과가 없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대리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황*영

2023.10.16

미성년자 갑의 법정대리인 을이 제3자 병의 이익만을 위한 대리행위를 하고 그 사정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면 그 대리행위는 갑에게 효과가 없다. 라는 지문이 어떤 조항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권한을 넘은 대리인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알고 있었기에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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