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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신탁세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한*현

2023.10.16
교수님 신탁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있나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16

한*현님~~

반갑습니다~~.^^.


1. 신탁(명의신탁 포함)으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의 이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상의 양도는 사실상 유상 이전..즉,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해야 하는데..신탁은 믿고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에 수탁자의 취득은 비과세합니다. 사실상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요.


(2)다만, 명의신탁은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신탁으로 인한 이전에 대해서 부동산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현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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