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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감사합니다 동형모의고사 4회 9번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미

2023.10.16
4회 모의고사 9번 푸실때 2번이요 등기청구권: 피보전권리 처분금지 가처분x 협력청구권: o 이 지문이요. 토지거래허가"전"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맞는지문인가요? 교수님께서 판서하실때 "전"이라는 글자를 쓰셨는데. 문제 에도 2번 지문에도 토지거래허가"전"이라는 표현이 안나와서요. 토지거래허가"전이 아니라면 등기청구권 협력청구권 관련 한 설명이 달라지나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10.16

네, 물론 허가신청 '전'의 상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지문에서 묻고자 했던 것은,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니,

허가협력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기 전에,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니,

등기청구권으르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허가를 받은 후라면?

허가를 받았으니, 매매계약은 유효인 상태가 되고,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사가능한 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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