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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감사합니다. 4회 동형모고 어려웠어요. 9번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미

2023.10.16
1매수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얻은경우: 이행착수 아니다 그러니.. 매도인은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얻은후에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수있다. 2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甲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때 계약이 유동적 무효이므로 乙은 甲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수있다. x >확정적 무효일때만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2번은 동형모고 9번 문항인데. 위에 1번과 다른거죠? 두문제가 정확히 다른 포인트는 계약 해제인지/부당이득반환의 문제인지 그차이인건가요? 2번지문을 읽는데. 1번이 생각나서요. ㅠㅠ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10.16

1번과 2번은 다릅니다.

다른 것을 묻고 있는 지문입니다.


1번은, 계약금해제와 관련해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하든, 계약금해제를 하려면,

이행착수 전이어야 가능한 것인데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것이 이행착수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고 나서도, 아직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금으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2번은, 계약금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를 묻는 지문입니다.

예를들어, 을이 갑의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완전히 무효로 확정이 됐다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이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가 아니라, 을은 갑의 손을 잡고 관할관청에 가서 허가신청을 넣어야 할 때입니다.

신청을 넣어보고, 결국 불허가가 나서, 무효로 완전히 확정이 되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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