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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모의고사 3회 70번 문항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10.16
박결 교수님, 동형모의고사 문제구성에 신경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동형모의고사 3회 복습 중인데 인강해설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보니 질문드립니다. 동형모의고사 3회 70번 문항 정답이 5번인데 저는 문제를 풀면서 복수정답(2번과 5번)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5번은 확실히 틀린 지문으로 답이라 판단하였고, 동시에 2번도 틀린 지문으로 답이 된다고 판단하여서 복수정답 가능성 검토 요청드립니다. 2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근거로써,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더라도, 그 매매예약이 성립한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특히, 예약완결권의 행사시기 기산점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으로 진행이 되며, 이는 당사자간에 예약완결권의 행사시기(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약정해도 무효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2번 지문에서 "당사자들이 약정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그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을 초과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20년이라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판례 내용 중 대법원 94다22682 판결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여 틀린 지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10.17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해당 지문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엄밀히 판단하면 틀린 지문은 2번과 5번이 맞습니다.

해당문제의 해설강의와 업로드된 문제파일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학습에 지장을 드려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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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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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3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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