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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강행규정으로서 당해 농지취득의 효력발생요건이며 이하생략' 맞은 지문이라 하셨는데

-민법 채희대교수님께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X)'라고 강의 하셨거든요.


-위 두가지 지문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농취증은 원인행위(농지매매를 의미)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나, 농지의 소유권취득요건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의 차이를 이해 되실때 까지 읽어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 주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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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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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노트 민희열 2023-10-17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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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6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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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0-16 315
64924 부동산세법 동형 4차 법인 주택 취득중과세 이*윤 2023-10-16 4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6 435
649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황*영 2023-10-16 42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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