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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범

2015.09.24

동형모의고사를 풀면서 틀린문제는 책과 인터넷을 찾아보거든요..그래야 기억잘 남아서

 

2번째 동형모의고사 40번 4번지문에 마지막문제 질문이있습니다.

 

문제가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신고대상은 틀린것은?

 

1번.2번.3번.5번 지문은 이해가 다 되었습니다

 

4번지문은 책에 시설범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

이라고 나오는데..

 

지문은 세대당 또는 법인당-1500제곱이하

 

영제 29조 제4항 제호1호 어업용시설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세대당 또는 법인당 1천500m 이라고

나오더라구용..ㅠ_ㅠ ???어떤게 맞는걸까요? 책이 잘못된걸까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10.05
답변드립니다.
농지법 마지막내용을 1만제곱미터 이하로 수정하여 정리를 하십시요. 죄송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미만이 옳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학습 잘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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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 질문 김*서 2023-10-19 67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672
65088 부동산공시법령 관공서 공동신청 김*규 2023-10-19 37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23 374
650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관련 질문 박*영 2023-10-19 400
공매 취득의 알선 한민우 2023-10-19 400
650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소속 김*규 2023-10-19 569
이중소속 한민우 2023-10-19 569
650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미등록 인장 사용 시 행정처분 김*규 2023-10-19 390
정지 기준기간 한민우 2023-10-19 390
650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고발 포상금 김*규 2023-10-19 416
포상금 한민우 2023-10-19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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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507
650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한*용 2023-10-19 384
관리인 양민 2023-10-21 384
65081 부동산공법 도시군 기본계획 대도시시장인경우, 도지사 승인없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진행시킬 수 있는지 여부 이*완 2023-10-19 40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403
650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4회 31번 권*희 2023-10-19 40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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